농업인 자격조건 혜택,농업인 확인서
농업인 자격조건,농업인 혜택 14가지,농업인 확인서 발급기관/규정 농업인 자격조건 심정적으로는 농촌에 살면 누구나 농민, 농부라 여긴다. 어촌에 살면 어민 혹은 어부라 생각한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에 산다고 모두 농어민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농업인,어업인의 자격 조건은 따로 있다. 농어촌 지역에 살아도 조건이 맞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농업인, 어업인이다. 흔히 농민, 어민, 농부, 어부 등이라 말하지만 습관적으로 편의상 부르는 용어들이다. 법에서는 농업인, 어업인으로 정의한다. 한마디로 농업인, 어업인이 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농어업, 농어촌과 관련한 여러 법에서 농업인, 어업인의 자격조건들을 정리 하고 있어 많이 헷갈린다. 많은 법들이 정의한 농업인과 어업인을 한몫에 정리해..
2024. 2. 23.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필요없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신청서,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농지란? 1.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되는 토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이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가 아닌 타 지목를 3년 이상 연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면 농지로 본다. 다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산지전용 받지 않고 농지로 사용하여도 농지에서 제외한다.) 2. 유지, 농로, 수로 등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농지가 아니다. 3.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
2023. 12.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