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지급조건,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구직하는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전달해 생활을 돕는 제도다. 구직급여란 직장인이 해고 등을 당했을 때 지원하는 급여다. 돈 걱정 없이 새로운 회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며 실업급여에 속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노동자가 법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갖출 때만 받을 수 있다. 즉,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하게 ‘정당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한다.

 

어쩔 수 없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고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해당한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아래와 같은 경우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다.

 

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5. 부모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6.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7.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한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9.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이 만료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

 

10.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한다면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해고와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돼 가능하다. 다만, 권고사직은 사직서에 회사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계약직이라는 말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80일을 산정하는 기준은 한 사업장이 아니라 18개월간 근로한 모든 사업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은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받는 날만 가입된다. 따라서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다.

 

통상근로자는 1주 5일을 근로한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은 1주 6일(주휴일포함)이므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로해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80일 미만이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보면 우선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이다. 여기서 각각의 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다.

 

 

자진퇴사 이유	필요서류
계약만료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질병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임신/출산/육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회사의 귀책사유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통근 곤란	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정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수급자격)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수급자격)